한국판 뉴딜 정책 - 1)디지털 뉴딜, 2)그린 뉴딜, 3)휴먼 뉴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물결,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 정책을 포함하여 최근의 경기위축과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고용시장과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방향도 포함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미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으로 자체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29년 터진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경제적 비상 사태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정책을 뉴딜이라고 한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했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이르게 한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포함하여 한국 경제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적인 경제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바로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만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핵심은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점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은 1)디지털 뉴딜, 2)그린 뉴딜, 3)휴먼 뉴딜로 짜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의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감축과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과 움직임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수혜주는...
뉴틸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 5G(5세대 통신), 원격의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산업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이며, 특히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을 비롯한 기존 주도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하였고, 미국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관심이 커질 것이다. 또한 디지털 뉴딜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은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의 개방은 기업 및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공정경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서로 이익에 부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이 가능핼 질 것을 기대해 보며, IT중소형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3대 축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1. 디지털 뉴딜

21세기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서히, 혹은 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국가의 역할, 기업의 비전, 개인의 삶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전환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비즈니스와 노동의 형태 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 01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데이터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 공공데이터 14만2천개 전면 개방,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
• 021·2·3차 전(全)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산업현장에 5세대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 접목 융합프로젝트 추진
  • 5G 융합 확산 :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박물관·전시관 구축 및 자율주행차(Lv.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개발 등
  • AI 활용 확대 : 스마트공장,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보급, 의료영상 판독 등 생활밀접분야 ‘AI+X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 전환 촉진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인공지능 솔루션 바우처 제공 및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지원
• 03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
  • 모든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세대이동통신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04케이-사이버(K-Cyber) 방역체계 구축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
  • 맞춤형 보안컨설팅·보안제품 설치 지원,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점검 강화
  • 인공지능보안 유망기업 발굴, 자율차 등 융합분야 보안모델 산업현장 배포

2. 그린 뉴딜

최근 중국이나 일본의 장마전선이 만든 홍수와 같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천문학적이고, 특히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해 나타날 생태적 위기를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환경 정책일 수도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살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2020~2030년 전세계가 유의미한 탄소감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해 기후위기로 발생할 위기는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 01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 그린스마트 스쿨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 구축
• 02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환경·정보통신기술(ICT) 기술기반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 도시숲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녹지 조성
  • 생태계 복원 :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 복원
• 03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상수도 : 전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대상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 먹는물 관리 :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  

3. 휴먼 뉴딜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체감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단순직 일자리부터 전문직에 이르기 까지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 결과가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점은 근시안적 인식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상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가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협받게 된다.

이런 싱황에 휴먼 뉴딜은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 및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점과 소프트웨어 인재 9만 명을 비롯한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01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 확대(9→14개)
• 02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추진
• 03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 04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청년 :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
• 05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2021년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휴먼 뉴딜ㄹ 통하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휴먼뉴딜이라는 세 축으로 지역균형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 01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 첨단산업 인공지능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 운영
  •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 운영,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 확대
• 02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K-디지털 훈련 :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 K-디지털 플러스 :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지원 및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 운영
  • K-디지털 플랫폼 :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 제공
• 03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농어촌 :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 공공 와이파이(WiFi) :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와이파이(WiFi) 교체,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WiFi) 신규 설치
  • 디지털 역량 :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 대체자료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제공 확대

뉴 딜(New Deal)

[결과]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정책들은 대공황이라는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미국 경제를 붙잡아 다시 회복세로 돌리는데 성공한다.

[과정] 뉴 딜(New Deal)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초기 뉴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실업률 문제와 노동자 복지 문제를 다뤘다.

뉴딜 정책을 대표하는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다. 앞서 연방긴급구제국이 별 재미를 못보자 담당자이던 해리 홉킨스가 아예 뉴딜 정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광범위한 실업률 구제 사업으로 내놓은 것으로, 지방 정부들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 다리, 공원 등의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숙련직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산업에도 손을 뻗쳐 수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평가] 케인즈의 이론과 뉴딜정책이 (인프라확충, 경기부양, 노동법, 반독점, 사회보장제도 등) 상당수 부합하는 측면은 있다. 또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케인즈가 자문을 해주기도 했고,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 가운데서도 케인지언들이 많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케인즈주의가 꽤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의 분배, 각 산업의 효율적인 균형 형성,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정부의 개입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다.

주요 기업들의 대응 현황
KT
KT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를 위한 5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고, 2018년 대비 약 두 배인 2조1000억원을 가입자망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KT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빠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협력 TF’ 조직을 신설하고, ICT 핵심역량을 동원해 사업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KT 기업부문 사장이 주관하여 B2B(기업간거래),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크, 신사업,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서 200여명 이상의 임직원으로 TF를 준비한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5G와 기가인터넷 등 통신인프라에 전년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계획으로 5G 전국 커버리지 확보, 5G SA(단독모드)와 28Ghz(기가헤르츠) 상용화 추진, 인빌딩 중계기 구축 등으로 망 투자를 확대해 정부 정책에 동참한다.

- 비대면 산업 육성

언택트(Untact) 기술 적용을 위해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에는 비대면 영상솔루션과 사물인터넷 기기, 로봇 등을 활용한 언택트 진료환경 개발을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로보틱스에 500억 지분투자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