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를 통해 본 가상화폐가 주는 의미

금본위제를 통해 본 가상화폐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화폐의 기능

일반적으로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의 수단(store of value), 지불 수단(means of unilateral payment/settlement), 가치척도의 수단(measure of value/unit of account)의 기능 및 역할을 지니고 있다.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화폐의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된다. 즉 상품의 구매와 판매를 매개하는 기능으로 물물교환을 화폐가 대체함으로써 교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화폐 자체에 실체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가치 이전 행위를 의미한다. 즉 경제활동의 거래당사자들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척도의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money of account)를 의미한다. 즉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비용, 편익, 이윤, 손실, 부채,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산화폐이다.

금본위제 gold standard

사실상 각각의 이러한 화폐 기능은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 권위체가 존재할 때만이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체(국민국가)의 등장은 금본위제의 채택과 시기적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본위제의 채택은 국가 발행 화폐 신뢰의 지속성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본위제(gold standard)는 금을 매개로한 통화정책을 통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순수 금본위제(pure gold standard), 금괴본위제(gold bulling standard), 그리고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로 명명되는 세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금본위제의 형태가 이렇듯 구별되는 이유는 금본위제의 운영방식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해당 시기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각의 운영 방식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 금본위제는 금을 통해 주조한 금화의 실질 가치와 동전 및 지폐의 액면가를 일치시키 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엄격한(strict) 의미의 태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순수 금본위제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이유는 금생산과 국내 유출입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엄격하게 금과 연동된 화폐의 발행은 경제 성장의 상황에 조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old standard의 변화

반면 이러한 순수 금본위제와는 달리 금괴 본위제와 금환본위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것으로 순수 금본위제의 이상적 운영 방식과는 상이성을 보인다. 금괴본위제의 운영 방식은 우선 국내 유통에는 지폐 및 은화만을 사용하고 금화의 시장 유통 금지와 동시에 중앙은행이 금보유를 독점하는 형태이다. 금환본위제는 대외 지불수단으로 금과 금태환이 보장된 외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가를 위한 금본위제 운영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록 운영 방식에 있어 사소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금본위제가 작동되는 운영 원리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방임(laissez-faire) 원칙에 입각한 통화 질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유방임 원칙에 입각한 금본위제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가격정화이론(price-specie flow)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논리적 흐름은 다음과 같 다. 가격정화이론에 따르면, 금본위제 하에서 한 국의 무역은 소위 ‘정화 유통’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귀속된다.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보유 한 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자동적으로 국내 화폐 공급의 축소와 물가 하락이 동반된다. 반면 무역 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데, 해외 금의 유입과 화폐 공급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의 유출입에 따라 시장 상황에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서 경제가 균형(equilibrium)점을 찾아간다는 논리이다. 물론 금본위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정화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시장 조절 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격정화이론은 두 가지의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통화량의 변화가 국내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 메커니즘의 시차에 대한 설명이 부제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870년부터 각국은 금본 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물론 당시 유럽 각국의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된 일반적인 설명은 세게 최초로 금본위제를 공식화한 1821년 영국의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으로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즉 유럽의 후발 산업국들이 금본위제에 기반을 둔 영국의 선도적 경제 시스템을 모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금본위제 채택과 운영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위한 국가의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금본위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영국이 채택한 금본위제의 장점을 기타 국가들이 모두 공감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약 50여 년의 세월이 요구되었다는 점은 단순히 경제적 장점만으로 금본위제를 국가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우수한 화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후발 산업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제반 조건이 필요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제반 조건은 무엇일까?  


헬라이너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화폐의 국가화(nationalization of money) 과정, 나아가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elleiner 2002). 화폐 및 통화론적 입장에서 화폐의 국가화는 국가가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가 그동안 화폐를 실질적으로 독점하는데 여러 장애물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금본위제 채택 이전까지 국가의 독점적 화폐 권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기에는 금속 가격의 불안정성, 소액권 발행의 불가능성, 강성 외국 화폐의 국내유통 및 조세 수취의 혼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언하면 국가가 화폐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과정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본위제와 가상화폐

금본위제는 통화의 가치를 고정된 금가격에 연동시켜 안정적인 통화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제 정책이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중앙 집중식 통제나 규제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되고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금본위제와 가상화폐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금본위제는 중앙 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정책이지만, 가상화폐는 분산화된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앙 집중식 규제나 통제 없이 거래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가상화폐들은 고정된 발행량을 가지고 있어서 금본위제와 유사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금본위제와 가상화폐는 이전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지만, 현재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금본위제와 가상화폐의 공통점

금본위제와 가상화폐의 공통점은 모두 화폐의 안정성과 가치 유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본위제는 금 가격과 통화를 연동하여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이며, 가상화폐는 분산화된 거래 시스템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통화의 안정성과 가치 유지한다.

,일부 가상화폐들은 고정된 발행량을 가지고 있어서 금본위제와 유사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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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와 가상화폐의 근본적  차이점

금본위제와 가상화폐의 근본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발행 주체
금본위제는 국가의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중앙 집중식 통제나 규제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되고 거래되는 자산이다.

- 가치의 기준
금본위제는 통화의 가치를 고정된 금가격에 연동시켜 안정적인 통화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제 정책이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거래 방식
금본위제는 중앙 집중식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 은행이 통제와 규제를 한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분산화된 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 집중식 규제나 통제 없이 거래한다.

- 법적 지위
금본위제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화폐다. 반면에 가상화폐는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으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