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과 홍콩 특별지위 박탈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홍콩특별지위 박탈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중국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극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란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였습니다. 홍콩의 경제, 정치에 큰 변화를 불러올것으로 보이는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과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이 법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공산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수립한 법률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의회를 대신하여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9년 홍콩을 휩쓸었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월 27일 홍콩보안법안에 반대 시위자와 홍콩 경찰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저지·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 등이 홍콩 내정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전복·침투·파괴하는 활동도 제한하게 됩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행동들이 모두 홍콩보안법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당시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국가 휘장을 훼손하였던 것이나, 중국 본토 기반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지는 반중국 구호를 외치기 등이 모두 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는데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법안 통과 땐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표결 결과 반대 1표, 기권 6표가 나왔습니다. 

반대 1표는 지정반대자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 방지용으로 반대표를 찍을 사람을 1명 지명해두고 있습니다. 기권표 역시 누가 기권을 찍을 것인지 사전에 미리 정해 둔다고 합니다.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이슈인 이유?

 

1997년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당시 영국과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50년간은 홍콩의 자치권을 부여해 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합의 했었습니다. 특별 행정구로서 홍콩에는 자체적인 행정부와 입법 기관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국양제가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일국양제란 중국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치 체제 안에 홍콩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조건부 공존시킨다는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인대가 특별행정구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애 대한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이 이슈입니다. 홍콩 자치정부의 보안법 도입이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무산된바 있는 상황에서 강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콩특별지위 박탈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투자·무역·비자 등에서 본토인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특별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게 중국과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홍콩정책법은 중국에 적용되는 엄격한 비자 규정이나 투자 무역 등의 규제나 관세등이 홍콩에는 상당히 완화 시킨 것입니다. 또한,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점도 밝혔습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적용되면 중국과 같아져서 관세문제나 기타 금융적인 부분 그리고 정기적인 출장과 취업비자의 허가 길이 막힐 수도 있게 됩니다. 

 

마무리

 

미국의 홍콩특별지위 발탈 발표는 홍콩의 세계 4위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조처이며,  미국 기업 1300여개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불이익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타격은 클것이며 미국과 중국 어느한쪽 만의 일방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쌍방의 손실은 자명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 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 다툼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