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쇼핑을 우체국을 통하는 배송받을 경우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입통관이 다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규정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우편물 통관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우편물 통관이란?
국제우편물 통관은 외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세관에서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가능합니다.
통관 대상과 면세 대상
우편물이 세관에 도착하면 X-Ray 검사를 통해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면세대상 우편물은 세금 없이 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부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추가적인 세관 통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통관 절차
통관 대상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2.1 현장과세 대상
1차 우편물 검사에서 통관허용범위 이내로 확인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예: 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통관 절차가 종료됩니다.
2.2 세관신고 대상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송부합니다. 이후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수입통관 상세 절차
자가사용인정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종류
|
품명 |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 호두 | 5kg | ||
| 잣 | 1kg |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 육포 | 5kg | ||
| 수산물 | 각 5kg | ||
| 기타 | 각 5kg |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상황버섯 | 300g | ||
| 녹용 | 검역후 150g |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 제조환 | 8g入×20병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 소염제 | 50T×3병 | ||
| 구심환 | 400T×3병 | ||
| 소갈환 | 30T×3병 |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궐련 | 200개비 | ||
| 엽궐련 | 50개비 |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 기타담배 | 250g | ||
| 향수 | 60ml |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해외구매 물품 간이신고 절차 안내
간이신고란?
간이신고란 개인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되는 통관 절차입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 해당됩니다. 간이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신고 대상
- 자가사용 물품: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가격에 해당
- 선물: 500만원 이하의 물품
- 일반 수입신고 대상 외의 통관대상 우편물
신청 방법
간이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팩스(FAX):
- 전화번호: 032-722-3814
- 방문:
-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우편: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E-MAIL):
- 이메일 주소: minwon9@korea.kr.
- (E-MAIL 신청은 인터넷 신청에 비해 통관시간이 더 소요됨)
구비서류
간이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 자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의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구매 물품 일반신고 절차 안내
일반신고란?
일반신고란 수입물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상업적인 목적의 물품이나 고가의 개인 물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일반 통관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신고는 수입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로 판매 목적의 물품이나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이 해당됩니다. 일반신고는 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신고 대상
일반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수출입제한, 금지물품 포함
- 판매 목적의 물품
- 상업적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
- 구매한 물품으로서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 자가사용이 아닌 경우, 과세 가격에 따라 신고
신고 방법
일반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
- 관세사는 관세행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법인도 관세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일반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신고서: 통관을 위한 기본 서류
- 송품장 등 가격 자료: 물품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격신고서: 가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 요건확인서: 통합공고 해당 물품에 대한 확인서
필수 서류인 간이통관신청서와 가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분실된 경우, 홈페이지 민원업무 안내의 인터넷 간이통관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부과 여부 판단
한국에서의 개인 면세 범위는 800,000원입니다. 해외에서 반입한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총과세가격은 물품 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 범위
면세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서류 제출 방법
5.1 팩스 제출
팩스 번호는 032-722-3814이며, 구비서류인 간이통관신청서와 가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2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는 minwon9@korea.kr이며, 이메일 신청은 인터넷 신청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3 인터넷 및 모바일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관세청에서 우편물 통관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4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우편물 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 먼저, 모바일 관세청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하니, 해당 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을 검색해 설치하세요.
안드로이드 모바일 관세청 앱 다운로드 - QR 코드 스캔
-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관세청에 접속합니다.
- 우편물 통관 메뉴 선택
- 앱에 접속한 후, "우편물 통관"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 인증
-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6. 통관 완료 후 절차
통관 절차가 완료된 후, 수취인은 우편배달부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7. 유의사항
-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통관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 특정 물품은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관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는 복잡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국제우편물 통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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