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배경

한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배경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는 1.25%로 전격 인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준금리 인하하고 계속 동결하는 배경을 알아보았다.

 

1) 하반기 국내경기 둔화 위험 확대에 대한 선제적 금리인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세계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평가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글로벌 교역량 증가세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발언하였다. 

 한은 총재는 '재정조기 집행과 기업 구조조정 진행 등으로 하반기 국내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였다.

2) 통화 완화적 성향을 나타낸 신임 금통위원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금통위원들은 5월 부임 첫 번째 회의부터 통화완화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 5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저물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전망 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한 만큼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등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발언이 포함되었다.

 신임 금통위원의 두 번째 회의인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금통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신임 금통위원의 통화완화적 성향이 6월 금리인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3) 6월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경기둔화 위험에 우선순위를 둔 결정

 최근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금통위는 경기둔화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가계부채는 은행의 여신심사 노력, 하반기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예상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하 인용부호는 한은총재 기자간담회 발언)

4)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과의 소통은 어려운 문제

금리인하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한은 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통은 어려운 문제이며 제한적이지만 금리인하 여지는 남겼다고 발언하였다.

⇒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데이터 의존적으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운 문제다.”

⇒ "4월 이후 재정정책 구조개혁과 타이밍을 맞춘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등 금리인하 여지는 얘기해 왔음”

5) 한은 총재,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항상 자본유출 위험이 있고,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고려해 주요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

⇒ "실효 하한이 있다고 한다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가까이 가는게 당연하며 추가 인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