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만의 화폐금융 이론의 핵심 사항

프리드만의 화폐금융이론에서 무엇을 설먕했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프리드만의 화폐금융이론은 흄(D. Hume)이 창시하고 고전학파 화폐 이론으로 계승되었다가 케인즈에 의하여 폐기된 ‘통화수량이론 Quantity Theory of Money ’을 부활한 것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이 이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프리드만과 고전학파 이론의 차이점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유의되어야 한다.

 
고전학파에게 있어서 ‘통화수량이론’은 실물균형은 실물시장에 의해서 찾아지고 통화는 물가에 대해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실물변수와 명목변수의 이분론(dichotomy)을 뜻한다. 그러나 프리드만에게 있어서 ‘통화수량이론’은 ‘통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순환 론’, 즉 통화를 감안하지 않은 경기순환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 관점이 바로 그가 전수받은 20세기 초반의 ‘시카고 전통(Chicago Tradition)'이기도 하다.

Friedman의 1956년 자료에서 시카고(대학)에서는 프랭크나이트(Frank Knight), 제이콥바이너(Jacob Viner)가 일시 관여하고 헨리시몬즈(Henry Simons), 로이드민츠(Lloyd Mints)가 주된 역할을 하여 보다 미묘하고 적합 한 화폐금융이론이 교육되고 개발되었다. 이 이론은 통화수량 이론을 물가이론과 접목하여 경기순환의 설명과 정책방안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신축성과 유용성을 지닌 것이었다. 사이먼과 민츠의 저작에서 시사되기는 하였지만 이 이론은, 내가 아는 한, 아직 체계화된 적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카고 전통(Chicago tradition)은 경직된 체계(rigid system)나 불변의 정통성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 것은 화폐가 중요하다(money does matter)는 것을 전제한 이론적 접근 방법 - 만일 통화 변동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특정 규모의 통화를 보유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단기 경기순환 현상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결정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을 뜻한다. 

‘통화수량이론’은 경기순환이론의 핵심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 인 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프리드만은 먼저 그가 뜻하는 ‘통 화수량이론’은 ‘통화수요함수’ 이론임을 강조한다. 소비함수, 투자함수 등 거시행태함수의 하나인 통화수요함수가 경기순환 이해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통계적 성격에 있다. 즉 앞의 제도론 소개 에서 언급하였듯이 통화수요는 물가, 소득, 금리에 의하여 설명되며 이 관계는 역사적으로 소비함수 등 어느 함수에 비해서도 높은 통계적 안정성을 보여주며 통화공급의 결정요인은 통화수요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적 성격에 의하여 통화공급 충격이 경기순환의 동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에 따른 경기순환 상의 물가와 소득 변동은 통화수요함수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 라는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다. 통화수량이론에 근거한 프리드만의 경기순환이론에서 남는 과제는 과연 통화공급 충격이 물가와 소득 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지를 밝 히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통화공급 충격이 있을 때 통화수요와의 균형 회복을 위하여 물가, 소득, 금리 등 제반 변수들이 각기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된다. 프리드만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실증연구에 의존한다. 그리고 슈바르츠(A. Schwartz)와 공동 수행한 기념비적인 미국 경기순환 역사 연구를 통하여 금리변동의 역할은 미미하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소득이 같이 변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물가가 통화공급 충격을 모두 흡수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단기적인 화폐중립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의 통화수량이론은 고전파적인 통화수량이론과 분명히 구별되게 되는데, 동시에 그로 인하여 단기적인 물가와 소득의 상대적인 변동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는 ‘단기’가 어느 정도 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여기에서 프리드만은 유명한 ‘필립스 곡선(Philips curve)’의 이 동 개념을 제시한다. 물가상승률과 소득과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부의 상관 관계가 사라지고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소득은 자연실업률 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상관관계의 크기와 지속기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과 필립스 곡선의 불안정성으로 구성되는 프리드만의 화폐금융이론에서 그의 통화정책론은 손쉽게 도출된다. 경기 순환의 주된 동인이 통화공급 충격이고 통화공급 충격의 물가 및 소득 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경기안정을 위한 최선은 통화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된다. 그러나 프리드만의 금융규제론 또는 금융정책론은 그의 화폐금융론 어디에서도 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심리적 패닉이 금융위기 발생의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은 “미국 화폐경제 역사”의 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서술에서 분명히 드 러난다.

이 같은 확신이 그의 ‘100% 준비금은행론’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쉽게 추론된다. 그러나 프리드만은 그 이론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의 이론연구 공백은 심리적 패닉에 의한 금융위기의 인정이 그의 ‘통화수량이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어야 한다.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통화수요함수의 안정성’이 통화의 소득 ‘유통속도 income velocity of money’의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통화수량이론의 역사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안이다. 또 유동성 선호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면 유통속도의 불안정성요인이라는점 역시 잘알려져 있다.

 케인즈(J. Keynes)가 통화수량이론을 그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폐기한 이유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으로 대표되는 유동성 선호의 불안정성 이기도 하였다. 프리드만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통화수량이론’은 1950년대 거시경제학계를 풍미하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스스로 유통 속도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프리드만은 미국 화폐경제 역사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전체를 대공황 기간과 그 직후 및 2차 대전 직후 기간의 두 기간에 유통속도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그는 금리변동, 기타 제도적 변화 등에 의하여 2차 대전 직후의 유통속도 변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대공황 기간의 설명에 이르러서는 결국 유동성 선호의 불안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 한다.


Friedman과 Schwartz, 1963년 자료에 의하면 1929년 이후의 경기위축은 경기불안정성, 불황의 위험, 실업의 반복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심었다. 이 관점에서 볼때 그 결과는 통화수요의 급등과 그로 인한 1929년 1932년 사이 유통 속도의 급락이었다. 유통속도는 경기하강기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통화수요는 경상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반응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하락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통화수량이론’과의 잠재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만에게 있어 심리적인 유동성 선호의 변동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각인되어 있었다.이런 의미에서 프리드만의 금융정책론은 그의 화폐 금융이론과는 단절된 가운데 형성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