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소)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FAQ 총정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를 중심으로 탄핵사유, 소추 과정,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궁금한 사항 FAQ

1. 탄핵심판의 의의

탄핵심판은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기 위한 절차이다. 일반적인 징계나 사법절차로 다루기 어려운 고위직 공무원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절차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 위반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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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위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한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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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소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탄핵소추를 통해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진다.

(1)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시작된다.
• 의결 요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2) 소추 의결 후 권한 정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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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1) 심판 절차

1. 소추의결서 제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2.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 사유를 심리하며, 변론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3. 출석 의무
   당사자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며,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심판을 보장한다. 탄핵심판의 초점은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에 있으며,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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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다.

• 민·형사상 책임: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별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재취업 제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기각 결정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심판 도중 자진 사퇴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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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단계	내용	요건/절차
1. 탄핵소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시작됨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대통령은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 필요)
2. 탄핵소추 의결 후 권한 정지	탄핵소추 의결 후,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	탄핵소추 의결 후 권한행사 정지
3. 탄핵심판 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이 시작됨	소추의결서 제출 후 구두변론을 통해 진행
4. 탄핵심판 심리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관련 당사자 및 증인들을 소환하여 변론을 진행함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기일을 정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 가능
5.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를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됨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 민형사상 책임 면제되지 않음
6. 결정의 효력	파면된 대통령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음	탄핵결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민사·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이 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각 단계별로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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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 탄핵의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였습니다.

단계	내용	일자
1. 탄핵소추 의결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	2004년 3월 12일
2. 직무 정지 및 대행	탄핵소추 의결 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	2004년 3월 12일 ~ 5월 14일
3.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하여,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림	2004년 5월 14일
4. 대통령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 64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함	2004년 5월 14일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 속에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이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4년 5월 14일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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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단계	내용	일자
1. 탄핵소추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2. 직무 정지 및 대행	탄핵소추 의결 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됨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03분
3.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	2017년 3월 10일
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여러 가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이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03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으면서 그 권한을 상실했으며, 이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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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

1.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가요?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이를 탄핵하여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2.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 발의되나요?
   탄핵 소추안은 국회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될 수 있으며, 이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3.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주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무의 중대한 남용, 국정농단 등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농단이 주요 사유였습니다.
   
   
4.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탄핵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둘째, 국회 본회의에서 소추안 통과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넷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발표 후 대통령 해임.
   
   
5.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소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6.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그 후, 국회의장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며, 새로운 대선이 준비됩니다.
   
   
7.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탄핵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러한한 절차는 민주적 원칙과 법적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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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헌법적 수단입니다. 이 절차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핵 제도가 헌법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절차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