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트코인의 화폐 창출 구조와 국가별 승인 및 규제 현황
2012년에 창립된 비트코인 재단(Bitcoin Foundation)의 비트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은 실험적이고 분권화된 디지털 화폐로 전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라도 즉시 지불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배제한 채 운영하기 위해 P2P 기술을 이용한다. 거래를 관리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집합적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유럽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폐쇄형 가상화폐로 명명되는 형태(제1형)가 있다. 이 형태의 가상화폐는 실물경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획득된 화폐는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화폐의 습득과 정도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상에서 구매 및 판매는 불가능하다. 유럽중앙은행은 폐쇄형 가상화폐의 좋은 예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유통되는 와우 골드를 들고 있다. 와우 골드는 온라인상에서 구매 및 판매되며, 현실세계에서 구매와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에서 유통되었던 초기 도토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현재는 폐쇄형 가상화폐 역시 현실세계에서 구매하여 온라인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형태(파일 공유사이트의 유료 포인트)를 지니고 있다. 둘째, 단방향 가상화폐의 형태(제2 형)가 존재한다.
단방향 가상화폐는 시중에서 구매해 돈이나 사이버상의 재화로 충전할 수 있 고, 현실의 재화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환금성은 없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시 행하고 있는 페이스북 크레딧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페이스북 크레딧 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으나 환금은 불가능하다.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일종의 위와 같은 형태의 가상화폐로 규정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현실 세계의 결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보너스 항공권뿐만 아니라 전용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없이 구매가 가능한 형태(제3형)인 양방향 가상화폐가 존재한다. 이 형태는 사용자가 가상 화폐를 온오프상에서 구매하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현실 게임 인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에서 사용되는 린든 달러(Linden Dollars)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학적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은 제3형에 해당되는 형태로 비록 가상화폐라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물화폐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앞서 언급한 화폐의 기능 및 역할이라는 측면, 즉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 지불수단, 가치의 척도와 같은 기능을 일반 화폐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선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상품 구매를 위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현재 기능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과 관련 금융상품도 다수 존재하는데, 일부는 예금·대출, 옵션, 선물 등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유수한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채굴 그 자체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자체알고리즘을 통해 발행 총량을 2040년까지 2,100만개로 제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약 1,050만개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발행총량 제한제로 인해 일부에는 투기용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금과 같은 한정된 자원처럼 장기적 가치저장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불 수단으로의 비트코인 역시 일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는 소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제도 금융권의 수수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12월 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및 아마존의 경우도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고려중이다.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가치의 척도의 경우 과도한 변동성으로 문제가 척도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은 지급 및 결제수단의 확대로 인해 안정적인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물화페의 특성을 지니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폐 생태계에서 실물화폐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발권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물화폐의 발행과정과 상이하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관장하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수학기반 화폐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구성된 P2P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 및 유지된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수학문제를 풀었을 경우 비트코인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구축된 초기에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간단한 연산 작업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했으나, 채굴을 시도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자동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의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은 기존 화폐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2040년까지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총량은 2,100만개로 고정시켜 화폐의 가치를 유지 한다.
물론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외화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일반 외환시장과 마찬 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통화와의 환율이 정해져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맹점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채굴을 원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컴퓨터 프로세싱을 통해 제시된 문제를 풀고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공급 이상으로 인한 비트코인 가치의 하락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새로운 개념의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비트코인의 수요적 측면보다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의 공급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실물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의 관리에 의해서 그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 과정은 제반 경제 환경에 의해 결정 되기는 하지만 이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중앙기관이다.
비트코인의 공급적 측면은 지난 1세기 이상 국가가 독점해 온 화폐 창출과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중앙기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는 창출되었고, 순수 시장의 판단하에 보급 및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권 체계를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은 어떠할까? 2014년 현재 비트코인 기술을 응용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약 1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각의 가상화폐는 그 발행 주체도 중앙기관이 아닌 개인에서부터 동호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화폐의 사용도 현재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한 예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인 외환거래 금지 등에 반발한 한기업가가 2014년 2월 오로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내놓았다. 오로라코인은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미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을 발행해 아이슬란드 국민에서 나누어 주고 있다.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별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상원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현 자넷 옐런(Janet Yellen) 의장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사용 규모가 확대되고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자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민간 화폐’로 구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비트코인에대해 명확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자국내 거래소 운영을 은행처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은 비트코인에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8월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소위 ‘민간 화폐’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중이다. 호주는 국세청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음성적 유통을 방지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국을 위시로 인도 및 태국은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2013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액수가 상당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인해 중국내 비트코인 사업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인도는 사법당국 차원에서 비트코인 관련 사업체를 단속해 자금세탁법 및 외환거래관리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태국 중앙은행이 2013년 7월 비트코인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사용의 허가를 법제화시켜달 라는 요청이 진행 중이다.
2012년에 창립된 비트코인 재단(Bitcoin Foundation)의 비트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은 실험적이고 분권화된 디지털 화폐로 전세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라도 즉시 지불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배제한 채 운영하기 위해 P2P 기술을 이용한다. 거래를 관리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집합적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유럽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폐쇄형 가상화폐로 명명되는 형태(제1형)가 있다. 이 형태의 가상화폐는 실물경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획득된 화폐는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화폐의 습득과 정도 온라인상에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상에서 구매 및 판매는 불가능하다. 유럽중앙은행은 폐쇄형 가상화폐의 좋은 예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유통되는 와우 골드를 들고 있다. 와우 골드는 온라인상에서 구매 및 판매되며, 현실세계에서 구매와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싸이월드에서 유통되었던 초기 도토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현재는 폐쇄형 가상화폐 역시 현실세계에서 구매하여 온라인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형태(파일 공유사이트의 유료 포인트)를 지니고 있다. 둘째, 단방향 가상화폐의 형태(제2 형)가 존재한다.
단방향 가상화폐는 시중에서 구매해 돈이나 사이버상의 재화로 충전할 수 있 고, 현실의 재화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환금성은 없다. 페이스북(Facebook)에서 시 행하고 있는 페이스북 크레딧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페이스북 크레딧 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으나 환금은 불가능하다.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일종의 위와 같은 형태의 가상화폐로 규정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현실 세계의 결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보너스 항공권뿐만 아니라 전용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없이 구매가 가능한 형태(제3형)인 양방향 가상화폐가 존재한다. 이 형태는 사용자가 가상 화폐를 온오프상에서 구매하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현실 게임 인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에서 사용되는 린든 달러(Linden Dollars)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학적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은 제3형에 해당되는 형태로 비록 가상화폐라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물화폐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앞서 언급한 화폐의 기능 및 역할이라는 측면, 즉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 지불수단, 가치의 척도와 같은 기능을 일반 화폐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선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상품 구매를 위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현재 기능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과 관련 금융상품도 다수 존재하는데, 일부는 예금·대출, 옵션, 선물 등의 기존 금융서비스와 유수한 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채굴 그 자체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자체알고리즘을 통해 발행 총량을 2040년까지 2,100만개로 제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약 1,050만개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발행총량 제한제로 인해 일부에는 투기용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금과 같은 한정된 자원처럼 장기적 가치저장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지불 수단으로의 비트코인 역시 일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는 소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제도 금융권의 수수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12월 현재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및 아마존의 경우도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고려중이다.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가치의 척도의 경우 과도한 변동성으로 문제가 척도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은 지급 및 결제수단의 확대로 인해 안정적인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물화페의 특성을 지니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폐 생태계에서 실물화폐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발권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물화폐의 발행과정과 상이하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관장하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수학기반 화폐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구성된 P2P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 및 유지된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수학문제를 풀었을 경우 비트코인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구축된 초기에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간단한 연산 작업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했으나, 채굴을 시도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자동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의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은 기존 화폐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2040년까지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총량은 2,100만개로 고정시켜 화폐의 가치를 유지 한다.
물론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외화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일반 외환시장과 마찬 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통화와의 환율이 정해져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맹점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채굴을 원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컴퓨터 프로세싱을 통해 제시된 문제를 풀고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공급 이상으로 인한 비트코인 가치의 하락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새로운 개념의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비트코인의 수요적 측면보다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의 공급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실물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의 관리에 의해서 그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 과정은 제반 경제 환경에 의해 결정 되기는 하지만 이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중앙기관이다.
비트코인의 공급적 측면은 지난 1세기 이상 국가가 독점해 온 화폐 창출과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중앙기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는 창출되었고, 순수 시장의 판단하에 보급 및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권 체계를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은 어떠할까? 2014년 현재 비트코인 기술을 응용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약 1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각의 가상화폐는 그 발행 주체도 중앙기관이 아닌 개인에서부터 동호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화폐의 사용도 현재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한 예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인 외환거래 금지 등에 반발한 한기업가가 2014년 2월 오로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내놓았다. 오로라코인은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모방하고 있지만, 이미 전체 생산량 가운데 절반을 발행해 아이슬란드 국민에서 나누어 주고 있다.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별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13년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상원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현 자넷 옐런(Janet Yellen) 의장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사용 규모가 확대되고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자 미 국세청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민간 화폐’로 구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는 비트코인에대해 명확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자국내 거래소 운영을 은행처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은 비트코인에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8월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소위 ‘민간 화폐’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중이다. 호주는 국세청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음성적 유통을 방지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중국을 위시로 인도 및 태국은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2013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액수가 상당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인해 중국내 비트코인 사업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인도는 사법당국 차원에서 비트코인 관련 사업체를 단속해 자금세탁법 및 외환거래관리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태국 중앙은행이 2013년 7월 비트코인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사용의 허가를 법제화시켜달 라는 요청이 진행 중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