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긴급토론,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가상화폐 긴급토론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가상화폐 긴급토론 내용욜 정리해 보았다.

2018년 1월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출연해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뉴스룸'은 손석희 앵커 진행 하에 긴급 토론 형식으로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를 내보냈다. 패널로는 유시민 작가·정재승 박사·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유시민작가는 비트코인이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와서는 결국 사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시민은 화폐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유시민은 모름지기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임과 동시에 가치 척도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실제 거래 수단이 아니며 가치 측정의 기준도 될 수 없으므로 화폐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그리고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을 "사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화 대표는 이에 "법을 개선해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들여다보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걷으면 투기 열풍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규제하되 합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유 작가는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 됐던 투기 광풍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가 ‘투기자본-블록체인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관점이 상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 작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 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이 필수인데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적 효용에 비해 버블이 꺼질 순간의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개발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암호화폐(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격하게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가 반론을 표했다.

유 작가가 지난1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표현하였다. 


정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시민 선생님이 발언의 수위가 센데 비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세계 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는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그 거품이 꺼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정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식은 최악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비트코인이 중심이 돼 화폐라 보기 어렵다는 것의 핵심은 물물교환의 상황에 나온 경험을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거래소 숫자로만 비트코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가상화폐를 암호 화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화폐를 찍고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신뢰를 블록체인의 기술로 일궈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잘라야 한다. 하지만 키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잡초는 뽑되 거름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승 교수는 조폐공사가 찍고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충분한 신뢰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도입할 수 있어 화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 유시민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재승은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를 보기 위해 모인 거라고 했다. 가상화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재승은 쓸 데 없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하나 키워서 성장시켜야 할 새싹이라면 물과 거름을 줘야 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재승은 또한 지금까지 변동했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가치가 부여되는지 모두가 경험하게 되면 가치를 매개하고 물건을 사는 수단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래의 가상화폐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이어 잘 다독여서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사회에 주어지는 혜택도 많다고 주장하며 화폐로 간주하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가상화폐에 대해 난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정재승 교수는 또한 내가 만약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면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좋아요 천 번 누른 글에 코인을 주면 양질의 글이 올라 올 것이고, 그 코인을 아마존 코인, 월마트 코인과 바꾸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가치를 저장하고 매개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승은 비트코인은 화폐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결국 민간의 큰 손에 넘기는 것”이라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일시적으로 자원을 독점한 자가 계속 갖게 된다. 인간을 너무 믿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학자들은 21세기에 지구 제국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라며 “유럽연합은 20개 이상의 국가가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언젠가 인류 전체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때도 지구 제국이 통화를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의 권력이 시민이 아니라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토론에 네티즌은 “유시민이 젊은 청년들을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듯”,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가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화폐가 왜 될 수 없는지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봤다. 정재승 교수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 “승자는? 유시민 승! 정재승 지못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토론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유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역시 유시민”, “논리에 구멍이 없으니 반대편이 반박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유시민이 더 전문가 같다”, “비트코인, 이제 이해가 된다”는 댓글로 토론을 평가했다.